'전체 과정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정해진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것도 변명하는 톤으로 말할 뿐인데,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지만 (전체 과정은 이해할만 하므로) 유효하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헌재가 앞장서서 공사 구분을 제대로 흩어버리고 있으니, 헌재가 제 터를 파먹는 것 아닌가.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은 존중하라'가 보수의 주요 덕목 아닌가. 보수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일단은 기존에 합의된 내용에서 출발해야한다고 보는 것 아닌가. 이런 경직성이 한계로 작동하지만 그래도 '혼돈 속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에 보수주의자들이 있긴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인가보다. '어찌됐건 통과된 법은 존중하라'고 외치는지, '악법도 합법적 절차를 지켜 통과된 법은 법이다'고 외치는지.

프레시안 기사_미디어 법 절차는 위법, 법은 유효